여행국가 | 독일 |
적용대상 | 만 18세 미만부모 모두 동반시 불필요 |
문서요건 | 영어공증권고아포스티유 불필요 |
근거 | 독일연방외교부 |
▶ 독일 미성년자 여행안내
부/모 미동행 미성년자 독일 여행 시 영문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부모, 사별 가정: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영문 번역공증
▷ 부모 미동행 한국인 미성년자의 독일여행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효한 여권
- 가족관계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 부모동의서
- 미동행 부모의 여권사본
출처- 주한독일대사관
FAQ: Travelling without a visa (Korean nationals)
The documents required depend on the purpose of the respective stay.
In general, the following documents are required:
Valid passport
Birth certificate of the child
Declaration of consent
Passport copies of the parents
▷ 미성년자 독일 여행서류
미성년자가 혼자 여행하거나 부모 중 한 명만 동반하는 경우, 미동행 부모의 부모동의서를 준비하세요.
이를 통해 조사 등 국경 통제 지연을 방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국경 검문은 다음에 따라 수행됩니다.
EU 쉥겐조약 규정의 20(1)(f)조와 부속서 VII에 따라 국경수비대는 미성년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는 이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독일연방포털
Travel documents for minors
In the case of minors travelling alone or accompanied by only one parent, it is advisable to have the non-accompanying parent with custody issue a power of attorney with the contact details of the latter. This makes it possible to avoid delays at border controls, such as lengthy enquiries, and to deal with exceptional situations. This allows border guards to contact the non-accompanying parent if there are any doubts about the situation.
Border checks on minors a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2016/399
.Schengen Borders Code). Under Article 20(1)(f) of this Regulation, in conjunction with Annex VII, border guards must pay particular attention to minors. This is to prevent the minor from being unlawfully removed from the parent with custody or to prevent the minor from leaving the territory against the wishes of the parent with custody. In addition, in certain situations it may also be sensible, as a precautionary measure, for the minor to carry a power of attorney from the non-accompanying parent with custody
▷ EU 쉥겐조약: 가입국간 국경 이동에 대한 공동협약
독일이 가입한 쉥겐조약은 EU 회원국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조약으로 가입국간 같은 출입국 규정을 공유합니다.
쉥겐조약은 미성년자의 출입국에 대해 "가입국의 국경관리국은 부모1인 동행 시 상대 배우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는지를 심층 심사하고, 부모 모두가 미동행한 경우 부모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국가의 출입국은:
6.1조. 부모동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심사를 해야함.
6.2조. 부모동행 시 보호자가 친권 또는 적법한 보호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고, 부모 1인 동행 시 상대 배우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는지 심층 검사를 해야함.
6.3조. 부모 모두가 미동행한 경우 부모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함.
REGULATION (EU) 2016/3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6
on a Union Code on the rules governing the movement of persons across borders (Schengen Borders Code)
Minors
6.1. Border guards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minors, whether travelling accompanied or unaccompanied. Minors crossing an external border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checks on entry and exit as adults, as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6.2. In the case of accompanied minors, the border guard shall check that the persons accompanying minors have parental care over them, especially where minors are accompanied by only one adult and there are serious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y may have been unlawfully removed from the custody of the person(s) legally exercising parental care over them. In the latter case, the border guard shall carry out a further investigation in order to detect any inconsistencies or contradictions in the information given.
6.3. In the case of minors travelling unaccompanied, border guards shall ensure, by means of thorough checks on travel documents and supporting documents, that the minors do not leave the territory against the wishes of the person(s) having parental care over them.
미성년자 해외여행 부모동의서란?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과 동행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때 동행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해외여행에 동의하는 서면입니다. |
부모동의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미성년자의 해외여행 또는 단기 해외활동 (어학연수, 캠프, 종교행사 참여 등)에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국가의 미성년자 출입국 규정/법률에 따라 필요하며, 여행에 대한 동의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부모의 위임을 입증합니다. |
부모동의서 공증/인증은 꼭 해야 할까요? 필수국가의 경우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의무규정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동의 사실 확인을 위해 되도록 공증을 권장합니다. |
부모동의서가 필요한 자녀의 나이 기준은? 여행국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기준이 국내와 다른 경우 만 18세 미만은 부모동의서를 준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부모동의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양부모, 사별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영문발급가능), 한부모 가정은 기본증명서(번역인증필요)가 필요합니다. |
작성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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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한글 및 영문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
동행보호자 | 한글 및 영문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
현지보호자 | 한글 및 영문성명, 생년월일, 현지연락처, 영문 현지주소 |
부모님 | 한글 및 영문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
처리기간 | 상세 설명(등기 우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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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 | 1일 | 전일 18시까지 주문완료 시 다음날 발송 | - 주말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급행 서비스 | 당일 | 당일 15시까지 주문완료 시 당일 발송 | |
영어 외 언어 | 2일 | 아포스티유 추가: +2일 소요(총 4일) |
환불기준 | 환불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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